Ich Hab' Keine Angst

[CBS정치부 정보보고]

▣ 한승수 총리와 대학생과의 시국토론

▶ 한 달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다.미국의 휴먼 스테인같은 단체들이 미국의 쇠고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다.0.01%만 검사한다. 이런 쇠고기가 안전한가? 유럽국가들은 왜 수입금지하나?

총리가 국민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평화시위가 좋았는데 지금은 안타깝다고 말했는데, 20년 전에 했던 것과 같다. 배후세력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의 요구가 완전 정당하다는 것을 느꼈다.

=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얼마나 현명한지 실감했고 그에 맞춰 정책 추진할 것이다.

▶ 국민 건강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협상이 졸속이다.불법시위 준법 진압 말하는데, 촛불집회 모두 불법이다. 시위 초기에 주도자 처벌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폭력시위는 안되지만 폭력진압도 더더욱 안된다. 호도하지 말라

= 광장에서 하는 촛불시위와 청와대로 가는 시위가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정부를 신뢰하고 지원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 대학생 패널 마무리 발언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정책을 펴달라.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헌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달라. 이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뿔이 더 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대책을 갖고 나오실 것 같은 기대로 작은 희망을 걸었다. 국민에 대한 낮은 자세가 아닌 미국에 대한 낮은 자세로 판단했다.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들에게 진정 낮은 자세로 임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총리 마무리 발언

감사하다. 마음에 담아 정책 추진에 활용하겠다. 국민의 뜻을 듣고 민심을 헤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학생회장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50년 전 이 대학에 다니면서 언젠가는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꿨다. 정부 잘못한 데 대해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쇠고기 문제 중요하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원, 에너지 문제다. 97% 에너지 수입한다. 이와 같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 아제르바이젠 자원부국을 다녀왔지만 아무 것도 없이 100불에서 2만불 까지 간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 경헙을 그들에게 가져다주고 윈윈하는 상호호혜 외교를 하고 싶다. 자원공학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10, 20, 30년 우리가 갈 길을 내다보면서 자원 에너지 문제 관신ㅁ을 가져 전 세계를 누비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하겠다, 오늘은 현충일이다. 선배들이 만들어낸 자랑스럽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CBS정치부 정보보고]

▣ 한승수 총리와 대학생의 시국토론

◈ 미국산 쇠고기 수입

▶ 연세대, 경찰 물대포 쐈다. 태안봉사에서 국민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해결할 것이다. 3단계 해결 방안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미봉책이다 어떻게 믿느냐?

= 물대포 쏘는 것 보고 가슴아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그런일 없길 바란다. 평화적으로 유지돼서 합법적으로 표출되길 바란다.

무역마찰 소지 있다. 협정문 부칙 제6조에 들어있다. 협의과정에서 국민건강 가장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합의해주고 부칙에 첨가한 것이니 협정문 바꾼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쇠고기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가장 강력한 의지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맡을 정부다. 다른 나라와의 약속도 지키면서 국민 건강도 지키는 일을 할 것이다.

▶ 제주대, 손질을 해야겠다, 반대여론 때문에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는다고 판단한다.

= 미국과 협정문 만들고 재협상하자는 것은 협정 파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한국과 협상했는데 파기하더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위상은 난처해진다. 재협상 보다는 재협의해 바꾸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광우병 생기면 수입중단 우리가 얘기했고 미국이 받아들여졌다. 30개월 이상 수입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재협상, 재협의 보다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 국민도 알고 있다, 그러나 위험하고 자율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의 메이저 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수출 안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95%는 30개월 미만 수출하고, 5%는 30개월 이상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5% 업체 때문에 30개월 이상 팔려고 안할 것이다. 자율규제는 미국 수출업체만이 아니라 우리 수입업체도 강하게 갖고 가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 월령표시 120일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월령 표시는 가능한한 연장하며 가져가자는 생각. 안전 확실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월령 표시 계속하는 걸로 할 것이다, 아직 논의 중이지만. 강하게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120일이 아니라 안전 확인될 때까지 120일 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요구하면 될 것이다.

▶ 계명대, 왜 미국 쇠고기 굳이 수입하려하나?

= 미국과의 무역비중은 70%다. 무역에서 절대적이다. 그래서 자유무역 하려는 것이다. 들여와도 호주산 등 다른 쇠고기와 경쟁해서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 사는 사람이 왜 파는 사람 눈치를 보나?

= 소비자 주권은 안 사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30개월 넘는 것은 수입 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국민 반대가 있기 전에 이런 일을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 것 아닌가? 미국에 큰 소리 칠 의향은 없나?

= 86년 이후 20년간 19만 마리 광우병 발병했는데, 영국 18만 4천마리, 일본 34마리, 미국 3마리다. 동물성 사료 안 먹이면서 광우병이 크게 줄고 있다.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우리의 결의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더 나은 협상을 한다면 우리는 바꿀 수 밖에 없다.

▶ 전북대, 근본적인 협상의 문제점이 있다. 대통령 방미 때 먹는 것을 갖고 넘겨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월령제한 대책을 내놓지만 검역주권 문제는 도외시한다. 수박겉핧기 식이다.

= 주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미국에 넘겨줄 정부가 아니다. 검역주권 미국에 준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쇠고기 협상은 위생검역에 관한 통상문제로 다뤄왔다. FTA는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에서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미국과 자유무역하면 우리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미국시장에 싸게 팔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 충북대, 미국에서 소 이력 추적이 어렵다. 미국 수출업자들의 양심에 대한 방안이 있나?

= 월령 관계는 반드시 추적해서 표시를 워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때까지 할 것이니까 메이저들도 꼭 하도록 할 것이다.

▶ 동서대, 경제 살리는 것 좋다, 그런데 꼭 광우병 우려있는 소를 수입해야 하나? 국민 목숨 담보로 경제 살려야 하나?

▶ 고려대, 전면 재협상 불가능 한 것인가?

▶ 서울시립대, 무역에 필요하다면 건강은 포기할 것인가?

▶ 강원대, 조공외교같다. 국민건강이 국가간 동맹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

= 외교면에서 절대 일본보다 뒤지지 않는다. 과거 수퍼301조에도 일본은 들어가고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유무역은 무역국가이므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수출 안하면 우리경제 살 수 없다. 우리는 싫든 좋든 자유무역 가지고 개방정책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가능하면 모든 제품의 수입을 가능하도록 해야하는데, 쇠고기는 건강과 밀착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확보되는 선에서 수입할 것이다. 국민 목숨 담보로 쇠고기 수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협정 파기는 한국 신뢰도에 악영향. 그래서 재협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결국 재협상이나 마찬가지다. 검역주권은 지킬 것이다.

미국 소가 미친 소 아니다. 20년간 영국에서는 18만4천 마리가 나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3마리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인적쇄신은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고 20년 전 서울대교수에서 공직에 나온 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총리직에 임하고 있다.

◈ 촛불집회

▶ 숙명여대, 청와대를 가기 원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알고 싶은 것이다. 국민의사 수렴하고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 강원대, 무력진압은 정부의 도덕성 의심케한다. 나가서 살라는 것인가?

▶ 고려대, 고압적이고 두려웠다. 자진해산 중에 경찰이 진압을 시작했다. 시민이 많이 부상했다. 2008년의 대한민국인가? 국민을 얕보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경찰청장 사퇴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한다. 5월 2일 촛불시위 시작되고 나서 결국 도로로 진출하면서 강압적인 조치가 나오게 된 것 같다. 앞에서 여러분 막는 전경들은 여러분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왜 동료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겠는가? 몸싸움하다가 다친 것은 안타까지만 불법적인 시위 과정에서 나온 불상사다. 경찰들도 부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과거의 평화로운 시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광주는 합법적이었다.

합법적이지 않은 시위에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지키면서 정부에 떳떳한 의사를 밝히자고 앞장서서 나서달라.

쇠고기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물론 믿지 못하시겠지만 한 번 믿어주시고 힘을 실어달라.

▶ 경찰청장 책임있는 행동 있어야. 도로 불법점거 다 안다.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나? 믿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

=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갖고 이런 시위까지 오게되고 스스로도 가슴이 아프다. 정부과 국민들이 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다. 빨리 해소되고 나아갔으면 한다.

경찰청장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청와대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 쇠고기 문제 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낮은 자세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서 해결해갈 것이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던 것 솔직히 인정한다. 정부가 노력할 것이니 믿어달라.

학생회장이 장성해서 종로서 경찰서장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달라. 경찰은 경찰대로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

▶ 경찰청장이 사과해야 한다

= 여러분들이 평화시위를 선도해달라. 가두로 나와서 교통 차단하면서 청와대가지 올라가는 게 평화적인 시위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나오게 된 것은 사과를 드리고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봐달라.

▶ 버시바우 대사 발언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대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 진의가 왜곡됐다는 말도 했다.

▲ (사회자) 어디까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면 되겠나?

= 경복궁역까지 갔다. 청와대에까지 국민의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때까지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왜 시위에 나와야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불법시위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써온 선배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한 3일을 기해 쇠고기 파동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3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에는 1만명이 참석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전전날은 훨씬 많았지 않느냐”며 “내일 한 번 보자”고 다소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재협상이라는) 단어에 매일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위험이 제거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전날 정부 발표에 기대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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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왔으니깐 수가 적은거지.. 바보냐?
그리고 재협상이 당연한걸 위험이 제거만 되면된다?
협상문 싸그리고쳐도 모라잘 판에..
ㅈㄹ하시네..-_-ㅋ

[성명서]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
취재기자 폭행․연행 사태에 분노한다

급기야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경찰은 쇠고기 협상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는 등 제5공화국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2일 새벽에는 KBS 영상취재팀의 신봉승 기자가 전투경찰에게 방패로 옆구리를 찍히고 안경을 쓴 상태에서 얼굴을 맞아 부상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항의로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다고 하나 당시 경찰 사이에서는 “기자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려”라는 살벌한 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미디어스의 안현우 기자 등은 취재 도중 경찰에 연행돼 구금돼 있으며, 5월 31일 새벽 기자협회보의 윤민우 기자는 경찰의 방패에 찍히고 발길질을 당해 얼굴 왼쪽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밖에도 촛불집회와 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많은 매체의 기자들이 폭행되거나 연행되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벌이는 것은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을 강경 진압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 집회와 시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과잉 진압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다. 최근 동영상으로 공개돼 충격을 준 전투경찰의 여대생 구타 장면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이 취재기자를 폭행하거나 불법 연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규 매체의 기자가 아니더라도 집회와 시위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알리려는 일반 시민의 활동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는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기자들을 폭행하거나 연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2일
한국기자협회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겸 전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이 이른바 '어륀지'(오렌지) 발언에 대해 "큰 오해였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발언은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과 연결된 내용이 아니었다"며 "사실은 공청회 자리에서 어떤 학부모가 발음을 원어민에 가깝게 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동조를 해 준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오해가 크게 나갔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골자는 어디로 가고 말꼬리를 갖고 그냥 조롱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갔다"며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한다. 좀 더 생각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민심 수습 방안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스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에서)인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체계라든지 이슈별
문제점이라든지 과정 전부에서 문제점 되는 것은 전부 분석하고 수정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해서 공부할 것"이라며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해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기어코 대운하를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부실한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로 성난 민심이 연일 촛불집회로 분노를 표출하고, 취임 100일에 불과한 이명박 정부 타도 시위마저 벌어지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이런 판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보다 폭발성이 더 큰 대운하 문제를 정공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어이가 없다. 정부의 상황 인식이 이렇게 안이하니 갓 출범한 정권의 인기가 추락하고, 민심 이반도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토해양부 대운하 사업준비단장이 엊그제 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현재 대운하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앞으론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대운하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선 4대강 정비, 후 보완’ 방침을 밝힐 때만 해도 정부가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해 대운하 프로젝트를 불도저식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비쳤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뱃길 잇기식 운하(canal) 사업을 접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하천과 유역을 정비하는 물길 잇기식 수로(waterway) 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표명은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여론의 역풍을 일단 피하고 보려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한강과 낙동강 사이의 산에 터널을 뚫어 뱃길을 잇는 대운하프로젝트는 ‘제2의 쇠고기 촛불집회’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다. 대운하에 반대하는 여론이 최근 70%를 넘고, 찬성파는 1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혼선을 빚고 있는 대운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대운하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는 말도 들리지만, 이것이 최종 방침인지 아닌지 국민들은 여전히 헷갈린다. 여론을 수렴해 과감하게 포기하든지, 4대강 유역정비로 국한해 추진하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스스로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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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젊은층 정치불신 급증…與 폭락세속 野 제자리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실정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파동이 맞물리면서 여당인 한나라당 지지율이 폭락했지만 야당 지지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철회가 야당 지지로 돌아서지 않고 무당파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등 거리의 정치가 등장했음에도 제도 정치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은 28.0%를 기록했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12.4%였다. 현대리서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29일 경향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44.9%, 통합민주당은 14.9%였다. 석달 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16.9%포인트와 2.5%포인트를 까먹은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조사보다 3.1%포인트 상승한 6.8%를 기록했다. 20대(11.0%)와 30대(11.2%)에서 두자릿수 지지를 얻은 것이 상승의 동력이 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무당파의 급증이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지난 2월 14.0%에서 23.9%포인트 급증한 37.9%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48.9%와 44.0%가 자신을 무당파라고 답해, 젊은층의 정치 불신을 방증했다. 40~60대 이상의 무당파 비율은 29.6~33.9%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과 인천·경기의 무당파가 각각 41.6%와 42.2%였다.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라의 무당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2.5%에 달한 것도 눈에 띈다.

<김재중기자>

농식품부 관계자 "재협상 검토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범현 기자 =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악화에 따라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발효와 국내 창고에 대기 중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자동적으로 연기됐다.

아울러 고시 유보로 시간을 번 정부가 본격적으로 '30개월 미만' 등의 조건을 수입위생조건에 넣기 위해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행안부에 의뢰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날 여론 악화를 이유로 관보 게재 연기를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보 게재와 관련한 당 소속 의원들의 연기 주장이 잇따르자 '장관 관보 게재를 연기하는게 좋겠다'는 의사를 농림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더라도 국민 원성을 사심없이 풀어줘야 한다"며 "쇠고기 문제는 부분 재협상을 해야 하며, 내일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 의원은 의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협상이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재협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3일로 예정된 쇠고기 장관고시의 관보게재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고시 연기와 관련, "'고시 유보'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구체적으로 고시가 언제까지 연기될 것인지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시 연기로 재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고시 연기로 얻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재협상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끝)

접속자 폭주로 민변 홈페이지 잇따라 다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백나리 기자 = `쇠고기 고시'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다.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현재까지 5만1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는 농림부장관 고시가 있었던 29일 오후 6시부터 청구인단 모집이 시작된 뒤 하루 1만여명꼴로 참가 의사를 밝힌 셈이며, 특히 지난 주말 대규모 거리시위 이후로 접속자가 폭주해 이날 오전에만 홈페이지가 두 차례 다운되기도 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해 3일자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었지만 밀려든 청구인단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세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변 관계자는 "오늘 아침 2시간동안에만 6천여명이 몰렸고 문의 전화도 쉼없이 오고 있다"며 "오후 회의를 거쳐 헌법소원을 내는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농림부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위한 청구인단 공개모집을 시작했으며 참가비 5천~1만원씩을 받아 소송 진행 및 촛불시위로 기소된 시민을 위한 변론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이 접수한 헌법소원ㆍ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은 민형기 재판관에게, 같은 날 오후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접수한 사건은 김종대 재판관에게 배당했으며 각각 이들 재판관이 속한 제1 지정재판부와 제3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중이다.

헌재는 이들 두 사건의 청구서를 검토해 같은 범주의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병합할 예정이며 민변이 제기하는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처리한다.

헌재는 접수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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