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 Hab' Keine Angst

【서울=뉴시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성난 민심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강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고시 확정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이날 오후 4시28분경 행정안전부에 정식 고시 게재 공문이 접수 되었으며, 추후 처리기간 2~3일을 보면 오는 6월(3)일 관보에 게재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검역이 재개된다.

◇고시 강행…우여곡절 끝에 의뢰

이날 결정된 고시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14일이나 지난 뒤에 확정됐다. 이는 다수 국민들의 반발로 두 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당초 15일 고시를 계획했으나 국민들의 의견 검토 이유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연기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초에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이유를 들어 이번 중후반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최근 성난 민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농식품부 소속의 공무원이 ‘양심고백’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재협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시민들은 외교통상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거리로 나와 가두시위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 211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행됐으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에 보관돼 있는 미국 쇠고기의 운송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이틀 전인 27일에는 농식품부 소속의 한 공무원이 ‘양심선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재협상을 촉구한바 있다. 이 후 지지 댓글과 지지성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8개월 만에 재개된 검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가 29일로 확정됨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시중에 풀리게 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행안부 측은 다음달 2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뼛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검역이 중단됐던 5300t에 대한 검역이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다. 이들 물량은 경기도 일부의 검역창고와 부산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쌓여 있다.

이 물량들은 과거 수입위생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한 뼈 없는 살코기’를 기준으로 들여온 것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이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에 맞춰 검역이 이뤄진다.

따라서 검역 중 뼛조각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가 아니라면 그대로 통과된다. 이후 미국 롱비치항구에서 대기준인 7000t의 물량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맞춰 검역을 거쳐 곧바로 들어오게 된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