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 Hab' Keine Angs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점검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시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성난 민심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강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고시 확정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이날 오후 4시28분경 행정안전부에 정식 고시 게재 공문이 접수 되었으며, 추후 처리기간 2~3일을 보면 오는 6월(3)일 관보에 게재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검역이 재개된다.

◇고시 강행…우여곡절 끝에 의뢰

이날 결정된 고시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14일이나 지난 뒤에 확정됐다. 이는 다수 국민들의 반발로 두 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당초 15일 고시를 계획했으나 국민들의 의견 검토 이유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연기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초에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이유를 들어 이번 중후반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최근 성난 민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농식품부 소속의 공무원이 ‘양심고백’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재협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시민들은 외교통상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거리로 나와 가두시위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 211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행됐으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에 보관돼 있는 미국 쇠고기의 운송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이틀 전인 27일에는 농식품부 소속의 한 공무원이 ‘양심선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재협상을 촉구한바 있다. 이 후 지지 댓글과 지지성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8개월 만에 재개된 검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가 29일로 확정됨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시중에 풀리게 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행안부 측은 다음달 2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뼛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검역이 중단됐던 5300t에 대한 검역이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다. 이들 물량은 경기도 일부의 검역창고와 부산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쌓여 있다.

이 물량들은 과거 수입위생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한 뼈 없는 살코기’를 기준으로 들여온 것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이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에 맞춰 검역이 이뤄진다.

따라서 검역 중 뼛조각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가 아니라면 그대로 통과된다. 이후 미국 롱비치항구에서 대기준인 7000t의 물량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맞춰 검역을 거쳐 곧바로 들어오게 된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