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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3 '30개월 이상 소, 수출금지' 美에 요청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종합)미국 답변 올때까지 고시 연기]

정부가 3일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측의 답변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할 것이고, 당연히 그때까지는 검역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여러분과 농어업인, 축산농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일 수만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전날 고시 유보에 이어 '수출중단 요청'이란 결정을 내렸다.

당·정·청은 정 장관의 발표에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4월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추가 협상을 미국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연스럽게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의 수출 금지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국제 협정' 위반을 앞세워 우리측 요구를 거부하면 미국산 쇠고의 수입재개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양국간 통상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 통상당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 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리측 요청에 따라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에 관한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Watari Yut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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