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 Hab' Keine Angst

ㆍ美 전방위 압박 밝혀져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세워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기를 앞당기도록 우리 정부를 압박한 사실(경향신문 5월22일자 1·4면 보도)이 밝혀짐에 따라 굴욕적인 ‘졸속협상’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권력이 교체되던 지난 1~2월 미국이 ‘FTA 비준을 받으려면 쇠고기 시장을 전면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농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30개월 미만 뼈없는 미국산 쇠고기부터 단계적으로 수입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할 무렵 미 축산협회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모든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한 첫 반응은 미 행정부에서 나왔다.

지난 1월19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국의 동지들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한·미 FTA는 미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이 연계돼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이후 미 의회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해졌다. 지난 1월25일 미국의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슈워브 대표에게 “한국의 비과학적인 쇠고기 수입 규제가 철폐되지 않으면 한·미 FTA는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며 ‘일괄 타결’을 협상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 축산협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난 1월30일 “단순한 쇠고기 시장개방은 의미가 없고, 연령과 부위와 상관없이 모든 쇠고기 제품에 대한 완전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축산협회의 강경한 목소리는 에드 셰이퍼 미 농무장관이 지난 2월8일 축산협회 대표자대회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연설한 이후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특히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연령·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미 축산협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미 FTA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의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닷컴
<강진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