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 Hab' Keine Angst

기어코 대운하를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부실한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로 성난 민심이 연일 촛불집회로 분노를 표출하고, 취임 100일에 불과한 이명박 정부 타도 시위마저 벌어지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이런 판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보다 폭발성이 더 큰 대운하 문제를 정공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어이가 없다. 정부의 상황 인식이 이렇게 안이하니 갓 출범한 정권의 인기가 추락하고, 민심 이반도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토해양부 대운하 사업준비단장이 엊그제 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현재 대운하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앞으론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대운하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선 4대강 정비, 후 보완’ 방침을 밝힐 때만 해도 정부가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해 대운하 프로젝트를 불도저식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비쳤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뱃길 잇기식 운하(canal) 사업을 접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하천과 유역을 정비하는 물길 잇기식 수로(waterway) 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표명은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여론의 역풍을 일단 피하고 보려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한강과 낙동강 사이의 산에 터널을 뚫어 뱃길을 잇는 대운하프로젝트는 ‘제2의 쇠고기 촛불집회’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다. 대운하에 반대하는 여론이 최근 70%를 넘고, 찬성파는 1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혼선을 빚고 있는 대운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대운하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는 말도 들리지만, 이것이 최종 방침인지 아닌지 국민들은 여전히 헷갈린다. 여론을 수렴해 과감하게 포기하든지, 4대강 유역정비로 국한해 추진하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스스로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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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운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 연구를 용역받아 수행중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2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요즘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으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면서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로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글을 올리는 자체로 많은 불이익이 따르겠지만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며 국토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 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조직도 공개적으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안각서의 징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절차"라며 "확정되지 않은 정책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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