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삐걱거리던 이명박 정부는 출범 3개월이 지나면서 한발 앞으로 나가기보다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도덕적 검증이 제대로 않된 장관과 청와대 수석 인사 문제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도덕적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한,미 정상회담 하루전날 타결된 쇠고기 수입문제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로 보여지며 왜 이러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각 분야별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야한다.
1.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와 지지층 구성요소
대통령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국민의 지지도는 최소 30%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30%의 지지층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며 이를 발판으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출신 지역인 영, 호남지역 지지도 30%를 항상 유지하여 왔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출신 지역 지지층 보다는 진보 지지층을 든든한 후원자로 두었기에 출범 초기에 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위에 거론한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층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을 너무 과신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다.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하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지도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즉, 출신 지역 인지도나 지지하는 성향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다는 결론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내 경선기간동안 한반도 대운하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승부를 걸었고 그 실체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70년대식 개발과 성장이라는 편향적인 향수에 젖어 몰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되는 이 득표율을 지지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출신 지역 지지도나 진보성향의 지지도는 흔들림이 없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며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20%대의 지지율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어놓은 대선 공약은 모두 국민들 개인 이권과 맞물려있다. 이것이 현실화 됐을때 돌아오는 개인 이익추구는 크지만 만약 하나라도 실패하는 날이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집단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성향이라 봐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급격히 낮아진 지지율은 실체가 없는 득표율에 너무 과신 한것이 국정 실정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는 집권기간 동안 이어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2.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정의 자충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많은 자충수를 두어왔다. 휴대폰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거론했다 무위로 돌린 일이나 대선공약으로 내건 한반도 대운하 문제등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특히 영어 몰입교육 시스템 도입 문제는 특정 집단을 겨냥한 좋지못한 정책 도입 시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갈등 양상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쉽이 더큰 문제라고 지적 하고싶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운영 리더쉽은 그야말로 기업의 총수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리더쉽으로 일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갈 재목이 되는가에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이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교통순경 처럼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해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조율자가 아닌 결정권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문제만 양산 시켜 스스로 분란을 키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쪽이 막히는지 뚫리는지를 잘 조율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자신이 직접 거론하고 그 답을 내어놓는 방식을 택함에 따라 각부처 장관들이나 청와대 수석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지시를 하고 그것을 지시받은 관련 부처는 철저히 검증하여 대통령께 보고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채 실행에 옮기는 내용에 대한 답을 대통령이 이미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 장관들이나 수석들의 의견은 묵살된다는 결론이다.
3.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 순위가 잘못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큰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하며 임기중의 정책과 임기 말의 정책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순위는 뒤죽박죽 되었다는 견해이다. 정권출범 초기의 정책들은 선거의 후유증을 가라앉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승자의 논리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 그 반대 성향에 맞는 정책을 이끌어내 선거로 인한 갈등을 봉합할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집단에 맞는 정책을 펼쳐 선거의 후유증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리잡은 영어 몰입식 교육이나 강북 뉴타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며 이는 대선에서의 지지도와 맞물려 있는 허상의 지지도를 너무 간과 해석했다는 지적이다.즉,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소수 집단들에 맞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이야기다.
역대 대통령들이 펼쳐온 국정운영은 취임초기 1년동안의 기간이 지난후 전임 정부의 정책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시행해 나갈 정책들을 제시한 기간이 취임 2년차에 접어들면서 시행되어온 반면 이명박 정부는 취임 하자마자 모든 것을 뒤엎는 정책으로 너무 성급한 변화를 시도했고 그것이 역풍를 맞으면서 이를 헤쳐나갈 뚜렸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4.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유착관계
이명박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는 참여 정부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초기 한국의 언론들은 취임 하자마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낸 반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의 언론 보도는 긍정적인 기사로 넘처났다. 조,중,동 으로 일컬어지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노선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기사 일색이다보니 결국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제대로된 비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잘못하고 있는 일까지 묻혀버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할수 없는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는 견해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는 울타리 집단으로 언론이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여 바른길로 인도하기 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언론사로 하여금 과대 포장하여 국민들이 제대로된 내용 보다는 왜곡된 내용을 전달 받는다는 점이며 이것이 문제의 본질을 키우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언론사들이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나서며 문제의 본질을 키우는데 한몫한 대표적인 사례로 대북관계를 꼽을수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향해 날린 일성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대북관계 전반에 대하여 퍼주기식 대북관계 전면수정이라는 칼을 뽑아들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에 파견한 한국정부 인사들을 강제 퇴출시키는 카드로 맞서며 급기야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는 통하며 남한은 대화를 봉쇄하려는 뜻)에 봉착하게 스스로 만들며 고립을 자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참여정부의 대북관계를 하루아침에 칼질을 할만큼 다급하지 않았음에도 너무 서둘러 앞서나가다 손실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실제 결과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철학 사상과 행동을 중시하며,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설명되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말로는 실용을 외치지만 실용의 근본적인 내용을 모르고한 헛소리에 불과하며 이를 언론사들이 과대 포장하는데 단단히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5.대통령 1인 지배 체제의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들중 잘못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을 목을 내어놓고 직언을할 인사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대다수의 지적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각 수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없는 환경이 가장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초기 현장 실사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은 아침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하고 현장으로 나간다고 난리 법석을 떤일이 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70년대식의 정치 행태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이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관련부처 수석들이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직언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의 현장 실사때 길안내 하는 일이 고작임에도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일인지를 모른 일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타가 인정하는 돈많은 사람이다. 그러다보니 누구 눈치볼 일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만 돈이 많은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부자 내각에 이어 고소영 수석으로 이어지는 이 인맥 시스템의 돈이야기는 진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론은 각부처 장관이나 수석들 개인의 명예를 가장 우선시 한다는 말이며 이 개인의 명예앞에 나라가 어려워 져도 나몰라라하며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직언할 사람이 없다보니 모든 일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얻어맞거나 그 한계를 드러내며 스스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6.처음이 아닌 한,미 동맹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동맹을 유독 강조한다.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참여 정부에 이르기 까지 한,미 동맹이 깨졌던 일은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독 한,미 동맹에 큰 목소리를 낸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진보,즉 좌파로 인식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미국 지향주의의 향수를 자극시키는 일에 너무 집착 했다는 것이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밀월관계를 유지한 한,미 동맹관계는 바늘과 실같은 존재다.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 질수 없는 논리에 맞춰 평형성이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 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어려운 경제 문제를 지원하고 그 바탕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성장했다는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또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나라의 살림살이가 미국의 도움으로 좋아졌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지키고 가져간 일들도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구 쏘련의 극동 진출이 휴전선을 기점으로 정지되고 그 바탕에서 중국이 해양으로 뻗어 나오는 것을 미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아래서 자연스럽게 방어를 한것이다.
누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따질 게제로 친다면 미국이 얻은 실리가 더 많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 체제하에 들어간다면 미국은 태평양으로 나오는 사회주의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고 급기야 아시아 전체를 사회주의 손아귀에 털어 넣을수 있었던 일이기에 미국이 그만큼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댓가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사이에서 한,미 동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한가지 알고 넘어갈 일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강력한 한,미 동맹을 약속하며 두나라의 사이를 돈독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이당시 미국은 의회를 통하여 나토 수준의 무기 구매건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이례적인 일로 발표를 했었다. 그런데 바로 얼마뒤 우크라이나와 자원 외교를 강조하면서 이중행보를 보인일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다.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러시아 권의 나라들과 자원 외교를 펼치며 언론을 통하여 대대 적으로 보도하는 일은 미국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 될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미국의 입장이 터저 나온것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불가를 천명하고 나온 미농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읽을수 있다. 즉,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과 가장 껄끄러운 러시아 권의 제 3자를 끌어 들이는 이중적인 행보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일을 한 예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7.무분별한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손실등 기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공무원 5만명 감축 방안을 내어 놓았고 이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지방자치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각 기능들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왔고 관련 업무가 늘어난 만큼 지방 공무원들이 증원된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 감축의 방안으로 업무가 증가한 지방공무원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중앙 정부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만큼의 국가 공무원의 감축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대폭 늘어난 지방 공무원을 감축시킨다는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는 점에 무게감이 실린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어느정도 단계를 걸치지 않은채 시행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수위가 높아져 간다는 뜻이다.
출범 3개월이 흐른 지금 의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인 국정운영 능력 부재에 놓여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서 가장큰 요인을 찾아 볼수 있듯이 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대통령 1인 지배체제의 운영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정책 순위 결정의 잘못과 섣부른 한,미동맹과 허술한 외교력등 산적한 일들이 풀리지 않는 저변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는 기업의 논리로 운영되지 못한다. 대통령 개인의 감정으로 관련 일들을 풀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산이라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하는 주위 사람들 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안위 보다는 나라를 위한 원칙과 소신을 지켜낼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귀는 항상 국민들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대통령 중심의 편향적인 언론으로 인하여 자칫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경우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국가의 분란을 키우는 주된 요인이 바로 대통령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http://cafe.daum.net/sunoweon <출처:수노원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