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 Hab' Keine Angst

4대강의 하천정비 작업이 이미 2006년 97% 이상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운하 대신 내건 ‘4대강 유역 정비’는 근거가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2006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낙동강·영산강·금강·한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수율은 하천의 정비가 필요한 구간 가운데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다. 따라서 4대강의 경우 더이상 정비할 곳이 거의 없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 중 정비가 필요한 3114㎞ 구간 중 2006년까지 3031㎞(97.3%)가 정비를 마쳤고, 나머지 83㎞(2.7%)는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목적은 국가하천의 제방을 축조하고 노후 제방을 보강해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보전상태가 열악해진 하천의 환경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국가하천 외에 지방1급 하천도 93.8%(1139㎞)가량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2급 지방하천의 개수율도 80%(3만2264㎞)에 달했다.

주요 하천의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만큼 새롭게 ‘치수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4대강 등 주요 하천의 치수 사업은 오래 전 시작해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치수를 위해 추가로 하천을 재정비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치수사업은 대운하 반대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하천정비는 강바닥을 파고 둑을 높이는 공사여서 대운하와 비슷하다. 또 공사비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대운하 건설에 100% 민자로 참여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 세금으로 하천을 정비해 대운하 건설의 토대를 닦아놓으면 대운하 사업비를 낮출 수 있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정부가 추가로 하천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은 결국 운하를 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운하를 만들기 위해 제방을 더 쌓고 바닥 골재를 더 파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정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