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 Hab' Keine Angst

어떤 사상이 있길래 이따위 생각을 하는겁니까..-_-
완전 정부한테 아부떠는 글이지 무슨..
그렇게 이명박이 무서우셨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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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노리는 것은 정부전복이지 쇠고기 수입 반대가 아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양천고등학교 교장직을 마지막으로 교단을 떠난 뒤에도 인근 금천구의 금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계성 선생이 며칠 전 이메일로 그가 최근에 쓴 글을 보내 왔다. 글의 제목은 “이명박 정부를 전복하려는 좌파들의 촛불 집회”다. 그 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최근 매일 밤 서울의 청계천 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빙자하여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이 그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실천연대’(‘6.15 실천연대’?)가 작성한 ‘문건’이다. 이 선생이 ‘실천연대’의 ‘사업계획서’라고 밝힌 ‘문건’에는 “반 이명박 촛불 문화제를 통해 대중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여 5.18을 계기로 전체 진보진영이 집중하는 광주에서 반미ㆍ반 이명박 투쟁의 포문을 열고 이를 통해 대중투쟁을 분출시켜 5.31에는 전체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반 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 대축전을 성사시킨다”라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투쟁계획’이 담겨 있다. 이 선생은 ‘실천연대’의 이 ‘이명박 정부 전복투쟁’이 '4개의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그 '4개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시기 (준비기: 4.18～4.30): 좌익 언론, KBSㆍMBC와 좌익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 홍보활동 개시 - MBC 광우병 ‘기자수첩’이 도화선

▶2시기 (분출기: 5.1～5.18): ‘전교조’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세뇌시켜 촛불 집회에 동원

▶3시기 (도약기: 5.19～5.31): 일반인과 ‘한총련’이 ‘이명박 정부 타도 춧불 집회’ 시작

▶4시기 (폭발기: 6.1～6.15): 좌익세력의 힘을 총결집하고 여론을 선동하여 6.13 미선이ㆍ효순이 6주기에 4.19와 같은 시민혁명을 촉발시킴으로써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8주년 되는 날 혁명을 완수함으로써 좌익 세상을 만든다

이 선생이 폭로한 ‘실천연대’의 이 ‘사업계획서’에 의한다면 지금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친북ㆍ좌파’ 세력의 노림수는 가공스럽다. 이에 의하면 이번의 촛불시위는 ‘반미(反美)’와 ‘반(反) 이명박’이 핵심이며 ‘전교조’ㆍ‘민노총’ㆍ‘민노당’ㆍ‘실천연대’가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合作品)이다. 이들은 지금 ‘광우병(狂牛病)’을 이유로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표면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일의 북한에 맹종(盲從)하는 이들 남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남북한 ‘연방제’를 실현시켜 김정일을 ‘통일조선’의 ‘수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이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전ㄱ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아래 그들은 우선 이번 촛불시위에 초등학생을 먼저 동원하고, 다음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이어서 대학생을 단계적, 축차적으로 동원하여 시위의 폭과 강도를 키운 뒤 ‘미선이ㆍ효순이 사건’ 6주년이 되는 6월13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최대규모의 촛불시위를 전개하여 이명박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이 폭로하고 있는 이 나라 ‘친북ㆍ좌익’ 세력의 이 같은 충격적인 ‘이명박 정부 전복’ 책동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 공안당국의 몫이다. 다만 그에 앞서 우리가 짚어야 할 일은 이 같은 엄청난 내용을 폭로한 이계성 선생이 신뢰할 만 한 분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필자는 나라를 걱정하는 몇 분의 교육자들과 ‘전교조’와 ‘교과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함께 해 왔다. 이계성 선생은 이 몇 분의 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 선생은 이 나라 교육의 화근인 ‘전교조’ 실태에 관하여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싶다”(서울; 썬기획, 2007)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와 ‘전교조’로 인하여 번창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독버섯 ’사교육‘의 실태를 통렬하게 폭로하고 그 치유방법을 제시하는 명저(名著)를 발간한 분이다.

이계성 선생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번 촛불시위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초점을 빗겨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가지고 야당과 ‘친북ㆍ좌파’ 세력을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친북ㆍ좌파’ 세력의 진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부를 쓰러뜨리려는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그 같은 ‘설득’이 먹혀들어갈 까닭이 없다. 헛수고인 것이다. 만약, 촛불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친북ㆍ좌파’ 세력의 진정한 의도가 이를 이용하여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데 있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 같은 정부 전복 기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530만표의 표차로 이명박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다수의 ‘친북ㆍ좌파’ 후보들을 낙마(落馬)시킴으로써 ‘좌파 퇴출’을 내용으로 하는 ‘정권 교체’를 실현시킨 이 나라의 ‘보수’ 성향의 애국시민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이명박 정부를 지키기 위해 궐기해 줄 것을 호소하는 일이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저지른 치명적인 정치적 실책이 있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보수ㆍ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를 따로 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과 이명박 정부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정권을 잃고 한 때 망연자실(茫然自失)했던 ‘친북ㆍ좌파’ 세력이 이명박 정권의 약점을 노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슈화하여 출범한지 3개월도 안 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공공연하게 ‘정권전복’을 기도하고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명박 정부 주변에 보호 장벽을 둘러싸야 할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에게 그 동안의 ‘배은망덕(背恩忘德)’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새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궐기해 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작년 대선 때로 돌아가서 그 때 그들이 이룩해 낸 정권교체를 ‘친북ㆍ좌파’ 세력이 백지화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防波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공간은 좌우 두 세력 사이의 치열을 극했던 정치투쟁에서 우파가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해졌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때의 좌우 대립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해방공간에서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선택했던 정치노선을 오늘의 시점에서 답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좌우 합작’은 그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죽음의 선택이다. 그는 확실하게 ‘우파’의 길을 선택하여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대통령 이승만은 독재와 부패, 그리고 장기집권으로 그의 말년(末年)을 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하기까지의 좌우 대결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위대한 것이었고 그러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민주국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승만이 했던 역사적 선택을 뒤따라 주기를 간곡하게 빌어 마지 않는다. [끝]

원본 보기 : http://www.dblee2000.pe.kr/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점검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시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성난 민심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강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고시 확정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이날 오후 4시28분경 행정안전부에 정식 고시 게재 공문이 접수 되었으며, 추후 처리기간 2~3일을 보면 오는 6월(3)일 관보에 게재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검역이 재개된다.

◇고시 강행…우여곡절 끝에 의뢰

이날 결정된 고시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14일이나 지난 뒤에 확정됐다. 이는 다수 국민들의 반발로 두 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당초 15일 고시를 계획했으나 국민들의 의견 검토 이유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연기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초에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이유를 들어 이번 중후반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최근 성난 민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농식품부 소속의 공무원이 ‘양심고백’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재협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시민들은 외교통상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거리로 나와 가두시위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 211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행됐으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에 보관돼 있는 미국 쇠고기의 운송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이틀 전인 27일에는 농식품부 소속의 한 공무원이 ‘양심선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재협상을 촉구한바 있다. 이 후 지지 댓글과 지지성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8개월 만에 재개된 검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가 29일로 확정됨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시중에 풀리게 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행안부 측은 다음달 2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뼛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검역이 중단됐던 5300t에 대한 검역이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다. 이들 물량은 경기도 일부의 검역창고와 부산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쌓여 있다.

이 물량들은 과거 수입위생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한 뼈 없는 살코기’를 기준으로 들여온 것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이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에 맞춰 검역이 이뤄진다.

따라서 검역 중 뼛조각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가 아니라면 그대로 통과된다. 이후 미국 롱비치항구에서 대기준인 7000t의 물량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맞춰 검역을 거쳐 곧바로 들어오게 된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2008년 연례보고서 발표…"북한 `강제실종' 문제 심각"

"촛불집회 경찰 대응에 인권침해 요소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올해 초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은태 한국지부 이사장은 "런던의 국제사무국과 한국지부는 교육부가 청소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여를 제지하고 경찰이 집회 참여자들을 대거 연행한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정부의 역할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구속자가 나오게 되면 국제앰네스티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석방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60개 국가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0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 한국 =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국면에서 검찰이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오종렬, 정광훈씨를 구속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헌법 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간부 세 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등 최소 20명의 이주노조 조합원이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과 국제결혼 알선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종의 `인신매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 북한 =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사형, 고문, 정치적 혹은 자의적 구금 등의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수백명의 탈북 주민들이 실종상태이며 당국의 허가 없이 출국한 북한 주민들의 가족들도 상당수 실종됐다.

보고서는 "실종된 가족들은 정권에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친지들과 함께 집단처벌의 형태(연좌제)인 강제실종 피해자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북한 내 허가 받지 않은 집회와 조합은 `집단 동요'로 간주돼 처벌받았고 대중적이거나 개인적인 종교활동을 한 이들은 구급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형당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중 3분의 1이 실업상태이고 대부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

◇ 인권향상을 위한 리더십의 부재 =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미래의 인권상황 개선에 가장 큰 위협으로 `공통의 비전과 총체적 리더십의 부재'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인권 향상을 위한 강대국들의 모범 사례가 없었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패, 실정(poor governance), 인권침해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최소 81개국에서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54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대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해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한 비밀구금시설을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공정한 재판을 통해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인권증진의 약속을 이행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의 하천정비 작업이 이미 2006년 97% 이상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운하 대신 내건 ‘4대강 유역 정비’는 근거가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2006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낙동강·영산강·금강·한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수율은 하천의 정비가 필요한 구간 가운데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다. 따라서 4대강의 경우 더이상 정비할 곳이 거의 없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 중 정비가 필요한 3114㎞ 구간 중 2006년까지 3031㎞(97.3%)가 정비를 마쳤고, 나머지 83㎞(2.7%)는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목적은 국가하천의 제방을 축조하고 노후 제방을 보강해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보전상태가 열악해진 하천의 환경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국가하천 외에 지방1급 하천도 93.8%(1139㎞)가량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2급 지방하천의 개수율도 80%(3만2264㎞)에 달했다.

주요 하천의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만큼 새롭게 ‘치수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4대강 등 주요 하천의 치수 사업은 오래 전 시작해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치수를 위해 추가로 하천을 재정비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치수사업은 대운하 반대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하천정비는 강바닥을 파고 둑을 높이는 공사여서 대운하와 비슷하다. 또 공사비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대운하 건설에 100% 민자로 참여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 세금으로 하천을 정비해 대운하 건설의 토대를 닦아놓으면 대운하 사업비를 낮출 수 있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정부가 추가로 하천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은 결국 운하를 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운하를 만들기 위해 제방을 더 쌓고 바닥 골재를 더 파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정유미기자>

ㆍ美 전방위 압박 밝혀져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세워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기를 앞당기도록 우리 정부를 압박한 사실(경향신문 5월22일자 1·4면 보도)이 밝혀짐에 따라 굴욕적인 ‘졸속협상’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권력이 교체되던 지난 1~2월 미국이 ‘FTA 비준을 받으려면 쇠고기 시장을 전면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농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30개월 미만 뼈없는 미국산 쇠고기부터 단계적으로 수입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할 무렵 미 축산협회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모든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한 첫 반응은 미 행정부에서 나왔다.

지난 1월19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국의 동지들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한·미 FTA는 미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이 연계돼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이후 미 의회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해졌다. 지난 1월25일 미국의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슈워브 대표에게 “한국의 비과학적인 쇠고기 수입 규제가 철폐되지 않으면 한·미 FTA는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며 ‘일괄 타결’을 협상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 축산협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난 1월30일 “단순한 쇠고기 시장개방은 의미가 없고, 연령과 부위와 상관없이 모든 쇠고기 제품에 대한 완전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축산협회의 강경한 목소리는 에드 셰이퍼 미 농무장관이 지난 2월8일 축산협회 대표자대회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연설한 이후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특히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연령·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미 축산협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미 FTA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의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닷컴
<강진구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운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 연구를 용역받아 수행중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2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요즘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으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면서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로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글을 올리는 자체로 많은 불이익이 따르겠지만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며 국토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 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조직도 공개적으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안각서의 징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절차"라며 "확정되지 않은 정책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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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삐걱거리던 이명박 정부는 출범 3개월이 지나면서 한발 앞으로 나가기보다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도덕적 검증이 제대로 않된 장관과 청와대 수석 인사 문제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도덕적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한,미 정상회담 하루전날 타결된 쇠고기 수입문제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로 보여지며 왜 이러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각 분야별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야한다.

1.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와 지지층 구성요소

대통령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국민의 지지도는 최소 30%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30%의 지지층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며 이를 발판으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출신 지역인 영, 호남지역 지지도 30%를 항상 유지하여 왔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출신 지역 지지층 보다는 진보 지지층을 든든한 후원자로 두었기에 출범 초기에 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위에 거론한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층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을 너무 과신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다.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하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지도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즉, 출신 지역 인지도나 지지하는 성향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다는 결론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내 경선기간동안 한반도 대운하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승부를 걸었고 그 실체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70년대식 개발과 성장이라는 편향적인 향수에 젖어 몰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되는 이 득표율을 지지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출신 지역 지지도나 진보성향의 지지도는 흔들림이 없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며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20%대의 지지율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어놓은 대선 공약은 모두 국민들 개인 이권과 맞물려있다. 이것이 현실화 됐을때 돌아오는 개인 이익추구는 크지만 만약 하나라도 실패하는 날이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집단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성향이라 봐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급격히 낮아진 지지율은 실체가 없는 득표율에 너무 과신 한것이 국정 실정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는 집권기간 동안 이어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2.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정의 자충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많은 자충수를 두어왔다. 휴대폰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거론했다 무위로 돌린 일이나 대선공약으로 내건 한반도 대운하 문제등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특히 영어 몰입교육 시스템 도입 문제는 특정 집단을 겨냥한 좋지못한 정책 도입 시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갈등 양상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쉽이 더큰 문제라고 지적 하고싶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운영 리더쉽은 그야말로 기업의 총수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리더쉽으로 일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갈 재목이 되는가에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이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교통순경 처럼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해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조율자가 아닌 결정권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문제만 양산 시켜 스스로 분란을 키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쪽이 막히는지 뚫리는지를 잘 조율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자신이 직접 거론하고 그 답을 내어놓는 방식을 택함에 따라 각부처 장관들이나 청와대 수석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지시를 하고 그것을 지시받은 관련 부처는 철저히 검증하여 대통령께 보고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채 실행에 옮기는 내용에 대한 답을 대통령이 이미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 장관들이나 수석들의 의견은 묵살된다는 결론이다.

3.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 순위가 잘못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큰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하며 임기중의 정책과 임기 말의 정책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순위는 뒤죽박죽 되었다는 견해이다. 정권출범 초기의 정책들은 선거의 후유증을 가라앉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승자의 논리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 그 반대 성향에 맞는 정책을 이끌어내 선거로 인한 갈등을 봉합할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집단에 맞는 정책을 펼쳐 선거의 후유증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리잡은 영어 몰입식 교육이나 강북 뉴타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며 이는 대선에서의 지지도와 맞물려 있는 허상의 지지도를 너무 간과 해석했다는 지적이다.즉,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소수 집단들에 맞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이야기다.

역대 대통령들이 펼쳐온 국정운영은 취임초기 1년동안의 기간이 지난후 전임 정부의 정책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시행해 나갈 정책들을 제시한 기간이 취임 2년차에 접어들면서 시행되어온 반면 이명박 정부는 취임 하자마자 모든 것을 뒤엎는 정책으로 너무 성급한 변화를 시도했고 그것이 역풍를 맞으면서 이를 헤쳐나갈 뚜렸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4.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유착관계

이명박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는 참여 정부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초기 한국의 언론들은 취임 하자마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낸 반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의 언론 보도는 긍정적인 기사로 넘처났다. 조,중,동 으로 일컬어지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노선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기사 일색이다보니 결국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제대로된 비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잘못하고 있는 일까지 묻혀버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할수 없는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는 견해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는 울타리 집단으로 언론이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여 바른길로 인도하기 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언론사로 하여금 과대 포장하여 국민들이 제대로된 내용 보다는 왜곡된 내용을 전달 받는다는 점이며 이것이 문제의 본질을 키우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언론사들이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나서며 문제의 본질을 키우는데 한몫한 대표적인 사례로 대북관계를 꼽을수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향해 날린 일성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대북관계 전반에 대하여 퍼주기식 대북관계 전면수정이라는 칼을 뽑아들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에 파견한 한국정부 인사들을 강제 퇴출시키는 카드로 맞서며 급기야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는 통하며 남한은 대화를 봉쇄하려는 뜻)에 봉착하게 스스로 만들며 고립을 자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참여정부의 대북관계를 하루아침에 칼질을 할만큼 다급하지 않았음에도 너무 서둘러 앞서나가다 손실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실제 결과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철학 사상과 행동을 중시하며,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설명되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말로는 실용을 외치지만 실용의 근본적인 내용을 모르고한 헛소리에 불과하며 이를 언론사들이 과대 포장하는데 단단히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5.대통령 1인 지배 체제의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들중 잘못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을 목을 내어놓고 직언을할 인사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대다수의 지적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각 수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없는 환경이 가장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초기 현장 실사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은 아침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하고 현장으로 나간다고 난리 법석을 떤일이 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70년대식의 정치 행태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이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관련부처 수석들이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직언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의 현장 실사때 길안내 하는 일이 고작임에도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일인지를 모른 일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타가 인정하는 돈많은 사람이다. 그러다보니 누구 눈치볼 일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만 돈이 많은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부자 내각에 이어 고소영 수석으로 이어지는 이 인맥 시스템의 돈이야기는 진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론은 각부처 장관이나 수석들 개인의 명예를 가장 우선시 한다는 말이며 이 개인의 명예앞에 나라가 어려워 져도 나몰라라하며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직언할 사람이 없다보니 모든 일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얻어맞거나 그 한계를 드러내며 스스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6.처음이 아닌 한,미 동맹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동맹을 유독 강조한다.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참여 정부에 이르기 까지 한,미 동맹이 깨졌던 일은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독 한,미 동맹에 큰 목소리를 낸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진보,즉 좌파로 인식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미국 지향주의의 향수를 자극시키는 일에 너무 집착 했다는 것이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밀월관계를 유지한 한,미 동맹관계는 바늘과 실같은 존재다.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 질수 없는 논리에 맞춰 평형성이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 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어려운 경제 문제를 지원하고 그 바탕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성장했다는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또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나라의 살림살이가 미국의 도움으로 좋아졌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지키고 가져간 일들도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구 쏘련의 극동 진출이 휴전선을 기점으로 정지되고 그 바탕에서 중국이 해양으로 뻗어 나오는 것을 미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아래서 자연스럽게 방어를 한것이다.

누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따질 게제로 친다면 미국이 얻은 실리가 더 많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 체제하에 들어간다면 미국은 태평양으로 나오는 사회주의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고 급기야 아시아 전체를 사회주의 손아귀에 털어 넣을수 있었던 일이기에 미국이 그만큼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댓가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사이에서 한,미 동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한가지 알고 넘어갈 일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강력한 한,미 동맹을 약속하며 두나라의 사이를 돈독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이당시 미국은 의회를 통하여 나토 수준의 무기 구매건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이례적인 일로 발표를 했었다. 그런데 바로 얼마뒤 우크라이나와 자원 외교를 강조하면서 이중행보를 보인일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다.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러시아 권의 나라들과 자원 외교를 펼치며 언론을 통하여 대대 적으로 보도하는 일은 미국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 될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미국의 입장이 터저 나온것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불가를 천명하고 나온 미농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읽을수 있다. 즉,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과 가장 껄끄러운 러시아 권의 제 3자를 끌어 들이는 이중적인 행보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일을 한 예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7.무분별한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손실등 기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공무원 5만명 감축 방안을 내어 놓았고 이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지방자치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각 기능들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왔고 관련 업무가 늘어난 만큼 지방 공무원들이 증원된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 감축의 방안으로 업무가 증가한 지방공무원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중앙 정부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만큼의 국가 공무원의 감축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대폭 늘어난 지방 공무원을 감축시킨다는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는 점에 무게감이 실린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어느정도 단계를 걸치지 않은채 시행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수위가 높아져 간다는 뜻이다.

출범 3개월이 흐른 지금 의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인 국정운영 능력 부재에 놓여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서 가장큰 요인을 찾아 볼수 있듯이  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대통령 1인 지배체제의 운영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정책 순위 결정의 잘못과 섣부른 한,미동맹과 허술한 외교력등 산적한 일들이 풀리지 않는 저변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는 기업의 논리로 운영되지 못한다. 대통령 개인의 감정으로 관련 일들을 풀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산이라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하는 주위 사람들 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안위 보다는 나라를 위한 원칙과 소신을 지켜낼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귀는 항상 국민들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대통령 중심의 편향적인 언론으로 인하여 자칫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경우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국가의 분란을 키우는 주된 요인이 바로 대통령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http://cafe.daum.net/sunoweon  <출처:수노원칼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일각에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는데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행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민간보험이 중심이 된)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와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네덜란드 방식은) 비록 건강보험 혜택수준은 높지만, 국민들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앞서 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반해 네덜란드는 주치의 진료에 일주일, 전문의 진료에는 평균 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네덜란드는 한해 50조4천20억원의 보험료 수입(1인당 월 보험료 25만9천269원)으로 겨우 1천62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의 절반도 안 되는 24조1천987억원의 보험료 수입(1인당 월 보험료 4만2천169원)으로 무려 4천782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복지부는 말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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