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정보보고]
▣ 한승수 총리와 대학생의 시국토론
◈ 미국산 쇠고기 수입
▶ 연세대, 경찰 물대포 쐈다. 태안봉사에서 국민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해결할 것이다. 3단계 해결 방안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미봉책이다 어떻게 믿느냐?
= 물대포 쏘는 것 보고 가슴아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그런일 없길 바란다. 평화적으로 유지돼서 합법적으로 표출되길 바란다.
무역마찰 소지 있다. 협정문 부칙 제6조에 들어있다. 협의과정에서 국민건강 가장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합의해주고 부칙에 첨가한 것이니 협정문 바꾼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쇠고기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가장 강력한 의지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맡을 정부다. 다른 나라와의 약속도 지키면서 국민 건강도 지키는 일을 할 것이다.
▶ 제주대, 손질을 해야겠다, 반대여론 때문에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는다고 판단한다.
= 미국과 협정문 만들고 재협상하자는 것은 협정 파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한국과 협상했는데 파기하더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위상은 난처해진다. 재협상 보다는 재협의해 바꾸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광우병 생기면 수입중단 우리가 얘기했고 미국이 받아들여졌다. 30개월 이상 수입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재협상, 재협의 보다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 국민도 알고 있다, 그러나 위험하고 자율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의 메이저 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수출 안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95%는 30개월 미만 수출하고, 5%는 30개월 이상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5% 업체 때문에 30개월 이상 팔려고 안할 것이다. 자율규제는 미국 수출업체만이 아니라 우리 수입업체도 강하게 갖고 가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 월령표시 120일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월령 표시는 가능한한 연장하며 가져가자는 생각. 안전 확실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월령 표시 계속하는 걸로 할 것이다, 아직 논의 중이지만. 강하게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120일이 아니라 안전 확인될 때까지 120일 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요구하면 될 것이다.
▶ 계명대, 왜 미국 쇠고기 굳이 수입하려하나?
= 미국과의 무역비중은 70%다. 무역에서 절대적이다. 그래서 자유무역 하려는 것이다. 들여와도 호주산 등 다른 쇠고기와 경쟁해서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 사는 사람이 왜 파는 사람 눈치를 보나?
= 소비자 주권은 안 사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30개월 넘는 것은 수입 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국민 반대가 있기 전에 이런 일을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 것 아닌가? 미국에 큰 소리 칠 의향은 없나?
= 86년 이후 20년간 19만 마리 광우병 발병했는데, 영국 18만 4천마리, 일본 34마리, 미국 3마리다. 동물성 사료 안 먹이면서 광우병이 크게 줄고 있다.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우리의 결의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더 나은 협상을 한다면 우리는 바꿀 수 밖에 없다.
▶ 전북대, 근본적인 협상의 문제점이 있다. 대통령 방미 때 먹는 것을 갖고 넘겨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월령제한 대책을 내놓지만 검역주권 문제는 도외시한다. 수박겉핧기 식이다.
= 주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미국에 넘겨줄 정부가 아니다. 검역주권 미국에 준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쇠고기 협상은 위생검역에 관한 통상문제로 다뤄왔다. FTA는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에서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미국과 자유무역하면 우리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미국시장에 싸게 팔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 충북대, 미국에서 소 이력 추적이 어렵다. 미국 수출업자들의 양심에 대한 방안이 있나?
= 월령 관계는 반드시 추적해서 표시를 워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때까지 할 것이니까 메이저들도 꼭 하도록 할 것이다.
▶ 동서대, 경제 살리는 것 좋다, 그런데 꼭 광우병 우려있는 소를 수입해야 하나? 국민 목숨 담보로 경제 살려야 하나?
▶ 고려대, 전면 재협상 불가능 한 것인가?
▶ 서울시립대, 무역에 필요하다면 건강은 포기할 것인가?
▶ 강원대, 조공외교같다. 국민건강이 국가간 동맹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
= 외교면에서 절대 일본보다 뒤지지 않는다. 과거 수퍼301조에도 일본은 들어가고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유무역은 무역국가이므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수출 안하면 우리경제 살 수 없다. 우리는 싫든 좋든 자유무역 가지고 개방정책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가능하면 모든 제품의 수입을 가능하도록 해야하는데, 쇠고기는 건강과 밀착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확보되는 선에서 수입할 것이다. 국민 목숨 담보로 쇠고기 수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협정 파기는 한국 신뢰도에 악영향. 그래서 재협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결국 재협상이나 마찬가지다. 검역주권은 지킬 것이다.
미국 소가 미친 소 아니다. 20년간 영국에서는 18만4천 마리가 나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3마리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인적쇄신은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고 20년 전 서울대교수에서 공직에 나온 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총리직에 임하고 있다.
◈ 촛불집회
▶ 숙명여대, 청와대를 가기 원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알고 싶은 것이다. 국민의사 수렴하고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 강원대, 무력진압은 정부의 도덕성 의심케한다. 나가서 살라는 것인가?
▶ 고려대, 고압적이고 두려웠다. 자진해산 중에 경찰이 진압을 시작했다. 시민이 많이 부상했다. 2008년의 대한민국인가? 국민을 얕보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경찰청장 사퇴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한다. 5월 2일 촛불시위 시작되고 나서 결국 도로로 진출하면서 강압적인 조치가 나오게 된 것 같다. 앞에서 여러분 막는 전경들은 여러분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왜 동료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겠는가? 몸싸움하다가 다친 것은 안타까지만 불법적인 시위 과정에서 나온 불상사다. 경찰들도 부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과거의 평화로운 시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광주는 합법적이었다.
합법적이지 않은 시위에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지키면서 정부에 떳떳한 의사를 밝히자고 앞장서서 나서달라.
쇠고기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물론 믿지 못하시겠지만 한 번 믿어주시고 힘을 실어달라.
▶ 경찰청장 책임있는 행동 있어야. 도로 불법점거 다 안다.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나? 믿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
=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갖고 이런 시위까지 오게되고 스스로도 가슴이 아프다. 정부과 국민들이 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다. 빨리 해소되고 나아갔으면 한다.
경찰청장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청와대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 쇠고기 문제 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낮은 자세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서 해결해갈 것이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던 것 솔직히 인정한다. 정부가 노력할 것이니 믿어달라.
학생회장이 장성해서 종로서 경찰서장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달라. 경찰은 경찰대로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
▶ 경찰청장이 사과해야 한다
= 여러분들이 평화시위를 선도해달라. 가두로 나와서 교통 차단하면서 청와대가지 올라가는 게 평화적인 시위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나오게 된 것은 사과를 드리고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봐달라.
▶ 버시바우 대사 발언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대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 진의가 왜곡됐다는 말도 했다.
▲ (사회자) 어디까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면 되겠나?
= 경복궁역까지 갔다. 청와대에까지 국민의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때까지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왜 시위에 나와야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불법시위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써온 선배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