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 Hab' Keine Angst

ㆍ젊은층 정치불신 급증…與 폭락세속 野 제자리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실정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파동이 맞물리면서 여당인 한나라당 지지율이 폭락했지만 야당 지지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철회가 야당 지지로 돌아서지 않고 무당파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등 거리의 정치가 등장했음에도 제도 정치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은 28.0%를 기록했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12.4%였다. 현대리서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29일 경향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44.9%, 통합민주당은 14.9%였다. 석달 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16.9%포인트와 2.5%포인트를 까먹은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조사보다 3.1%포인트 상승한 6.8%를 기록했다. 20대(11.0%)와 30대(11.2%)에서 두자릿수 지지를 얻은 것이 상승의 동력이 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무당파의 급증이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지난 2월 14.0%에서 23.9%포인트 급증한 37.9%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48.9%와 44.0%가 자신을 무당파라고 답해, 젊은층의 정치 불신을 방증했다. 40~60대 이상의 무당파 비율은 29.6~33.9%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과 인천·경기의 무당파가 각각 41.6%와 42.2%였다.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라의 무당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2.5%에 달한 것도 눈에 띈다.

<김재중기자>

농식품부 관계자 "재협상 검토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범현 기자 =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악화에 따라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발효와 국내 창고에 대기 중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자동적으로 연기됐다.

아울러 고시 유보로 시간을 번 정부가 본격적으로 '30개월 미만' 등의 조건을 수입위생조건에 넣기 위해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행안부에 의뢰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날 여론 악화를 이유로 관보 게재 연기를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보 게재와 관련한 당 소속 의원들의 연기 주장이 잇따르자 '장관 관보 게재를 연기하는게 좋겠다'는 의사를 농림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더라도 국민 원성을 사심없이 풀어줘야 한다"며 "쇠고기 문제는 부분 재협상을 해야 하며, 내일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 의원은 의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협상이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재협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3일로 예정된 쇠고기 장관고시의 관보게재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고시 연기와 관련, "'고시 유보'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구체적으로 고시가 언제까지 연기될 것인지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시 연기로 재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고시 연기로 얻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재협상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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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 폭주로 민변 홈페이지 잇따라 다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백나리 기자 = `쇠고기 고시'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다.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현재까지 5만1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는 농림부장관 고시가 있었던 29일 오후 6시부터 청구인단 모집이 시작된 뒤 하루 1만여명꼴로 참가 의사를 밝힌 셈이며, 특히 지난 주말 대규모 거리시위 이후로 접속자가 폭주해 이날 오전에만 홈페이지가 두 차례 다운되기도 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해 3일자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었지만 밀려든 청구인단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세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변 관계자는 "오늘 아침 2시간동안에만 6천여명이 몰렸고 문의 전화도 쉼없이 오고 있다"며 "오후 회의를 거쳐 헌법소원을 내는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농림부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위한 청구인단 공개모집을 시작했으며 참가비 5천~1만원씩을 받아 소송 진행 및 촛불시위로 기소된 시민을 위한 변론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이 접수한 헌법소원ㆍ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은 민형기 재판관에게, 같은 날 오후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접수한 사건은 김종대 재판관에게 배당했으며 각각 이들 재판관이 속한 제1 지정재판부와 제3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중이다.

헌재는 이들 두 사건의 청구서를 검토해 같은 범주의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병합할 예정이며 민변이 제기하는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처리한다.

헌재는 접수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긴다.

noanoa@yna.co.kr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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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상이 있길래 이따위 생각을 하는겁니까..-_-
완전 정부한테 아부떠는 글이지 무슨..
그렇게 이명박이 무서우셨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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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노리는 것은 정부전복이지 쇠고기 수입 반대가 아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양천고등학교 교장직을 마지막으로 교단을 떠난 뒤에도 인근 금천구의 금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계성 선생이 며칠 전 이메일로 그가 최근에 쓴 글을 보내 왔다. 글의 제목은 “이명박 정부를 전복하려는 좌파들의 촛불 집회”다. 그 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최근 매일 밤 서울의 청계천 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빙자하여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이 그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실천연대’(‘6.15 실천연대’?)가 작성한 ‘문건’이다. 이 선생이 ‘실천연대’의 ‘사업계획서’라고 밝힌 ‘문건’에는 “반 이명박 촛불 문화제를 통해 대중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여 5.18을 계기로 전체 진보진영이 집중하는 광주에서 반미ㆍ반 이명박 투쟁의 포문을 열고 이를 통해 대중투쟁을 분출시켜 5.31에는 전체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반 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 대축전을 성사시킨다”라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투쟁계획’이 담겨 있다. 이 선생은 ‘실천연대’의 이 ‘이명박 정부 전복투쟁’이 '4개의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그 '4개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시기 (준비기: 4.18～4.30): 좌익 언론, KBSㆍMBC와 좌익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 홍보활동 개시 - MBC 광우병 ‘기자수첩’이 도화선

▶2시기 (분출기: 5.1～5.18): ‘전교조’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세뇌시켜 촛불 집회에 동원

▶3시기 (도약기: 5.19～5.31): 일반인과 ‘한총련’이 ‘이명박 정부 타도 춧불 집회’ 시작

▶4시기 (폭발기: 6.1～6.15): 좌익세력의 힘을 총결집하고 여론을 선동하여 6.13 미선이ㆍ효순이 6주기에 4.19와 같은 시민혁명을 촉발시킴으로써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8주년 되는 날 혁명을 완수함으로써 좌익 세상을 만든다

이 선생이 폭로한 ‘실천연대’의 이 ‘사업계획서’에 의한다면 지금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친북ㆍ좌파’ 세력의 노림수는 가공스럽다. 이에 의하면 이번의 촛불시위는 ‘반미(反美)’와 ‘반(反) 이명박’이 핵심이며 ‘전교조’ㆍ‘민노총’ㆍ‘민노당’ㆍ‘실천연대’가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合作品)이다. 이들은 지금 ‘광우병(狂牛病)’을 이유로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표면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일의 북한에 맹종(盲從)하는 이들 남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남북한 ‘연방제’를 실현시켜 김정일을 ‘통일조선’의 ‘수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이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전ㄱ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아래 그들은 우선 이번 촛불시위에 초등학생을 먼저 동원하고, 다음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이어서 대학생을 단계적, 축차적으로 동원하여 시위의 폭과 강도를 키운 뒤 ‘미선이ㆍ효순이 사건’ 6주년이 되는 6월13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최대규모의 촛불시위를 전개하여 이명박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이 폭로하고 있는 이 나라 ‘친북ㆍ좌익’ 세력의 이 같은 충격적인 ‘이명박 정부 전복’ 책동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 공안당국의 몫이다. 다만 그에 앞서 우리가 짚어야 할 일은 이 같은 엄청난 내용을 폭로한 이계성 선생이 신뢰할 만 한 분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필자는 나라를 걱정하는 몇 분의 교육자들과 ‘전교조’와 ‘교과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함께 해 왔다. 이계성 선생은 이 몇 분의 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 선생은 이 나라 교육의 화근인 ‘전교조’ 실태에 관하여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싶다”(서울; 썬기획, 2007)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와 ‘전교조’로 인하여 번창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독버섯 ’사교육‘의 실태를 통렬하게 폭로하고 그 치유방법을 제시하는 명저(名著)를 발간한 분이다.

이계성 선생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번 촛불시위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초점을 빗겨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가지고 야당과 ‘친북ㆍ좌파’ 세력을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친북ㆍ좌파’ 세력의 진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부를 쓰러뜨리려는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그 같은 ‘설득’이 먹혀들어갈 까닭이 없다. 헛수고인 것이다. 만약, 촛불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친북ㆍ좌파’ 세력의 진정한 의도가 이를 이용하여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데 있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 같은 정부 전복 기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530만표의 표차로 이명박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다수의 ‘친북ㆍ좌파’ 후보들을 낙마(落馬)시킴으로써 ‘좌파 퇴출’을 내용으로 하는 ‘정권 교체’를 실현시킨 이 나라의 ‘보수’ 성향의 애국시민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이명박 정부를 지키기 위해 궐기해 줄 것을 호소하는 일이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저지른 치명적인 정치적 실책이 있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보수ㆍ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를 따로 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과 이명박 정부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정권을 잃고 한 때 망연자실(茫然自失)했던 ‘친북ㆍ좌파’ 세력이 이명박 정권의 약점을 노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슈화하여 출범한지 3개월도 안 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공공연하게 ‘정권전복’을 기도하고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명박 정부 주변에 보호 장벽을 둘러싸야 할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에게 그 동안의 ‘배은망덕(背恩忘德)’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새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궐기해 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작년 대선 때로 돌아가서 그 때 그들이 이룩해 낸 정권교체를 ‘친북ㆍ좌파’ 세력이 백지화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防波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공간은 좌우 두 세력 사이의 치열을 극했던 정치투쟁에서 우파가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해졌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때의 좌우 대립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해방공간에서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선택했던 정치노선을 오늘의 시점에서 답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좌우 합작’은 그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죽음의 선택이다. 그는 확실하게 ‘우파’의 길을 선택하여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대통령 이승만은 독재와 부패, 그리고 장기집권으로 그의 말년(末年)을 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하기까지의 좌우 대결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위대한 것이었고 그러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민주국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승만이 했던 역사적 선택을 뒤따라 주기를 간곡하게 빌어 마지 않는다. [끝]

원본 보기 : http://www.dblee2000.pe.kr/ 

[머니투데이 오수현기자]브라질과 페루 접경지대에서 문명사회와의 교류가 전혀 없던 종족이 새로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세계에는 이들처럼 문명사회와 전혀 접촉하지 않은 소수종족 100여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은 브라질, 페루 등 아마존 정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개발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 사진에선 헬기를 발견한 인디언들이 화살로 공격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긴 움막형태의 주거에 기거하는 이들은 온몸에 붉거나 검은 물감을 칠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종족 보호단체인 서바이벌 인터내이셔널 홈페이지(http://www.survival-international.org)에 가면
새로 발견된 종족 관련 사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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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점검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시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성난 민심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강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고시 확정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이날 오후 4시28분경 행정안전부에 정식 고시 게재 공문이 접수 되었으며, 추후 처리기간 2~3일을 보면 오는 6월(3)일 관보에 게재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검역이 재개된다.

◇고시 강행…우여곡절 끝에 의뢰

이날 결정된 고시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14일이나 지난 뒤에 확정됐다. 이는 다수 국민들의 반발로 두 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당초 15일 고시를 계획했으나 국민들의 의견 검토 이유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연기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초에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이유를 들어 이번 중후반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최근 성난 민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농식품부 소속의 공무원이 ‘양심고백’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재협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시민들은 외교통상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거리로 나와 가두시위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 211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행됐으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에 보관돼 있는 미국 쇠고기의 운송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이틀 전인 27일에는 농식품부 소속의 한 공무원이 ‘양심선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재협상을 촉구한바 있다. 이 후 지지 댓글과 지지성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8개월 만에 재개된 검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가 29일로 확정됨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시중에 풀리게 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행안부 측은 다음달 2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뼛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검역이 중단됐던 5300t에 대한 검역이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다. 이들 물량은 경기도 일부의 검역창고와 부산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쌓여 있다.

이 물량들은 과거 수입위생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한 뼈 없는 살코기’를 기준으로 들여온 것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이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에 맞춰 검역이 이뤄진다.

따라서 검역 중 뼛조각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가 아니라면 그대로 통과된다. 이후 미국 롱비치항구에서 대기준인 7000t의 물량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맞춰 검역을 거쳐 곧바로 들어오게 된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2008년 연례보고서 발표…"북한 `강제실종' 문제 심각"

"촛불집회 경찰 대응에 인권침해 요소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올해 초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은태 한국지부 이사장은 "런던의 국제사무국과 한국지부는 교육부가 청소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여를 제지하고 경찰이 집회 참여자들을 대거 연행한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정부의 역할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구속자가 나오게 되면 국제앰네스티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석방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60개 국가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0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 한국 =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국면에서 검찰이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오종렬, 정광훈씨를 구속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헌법 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간부 세 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등 최소 20명의 이주노조 조합원이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과 국제결혼 알선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종의 `인신매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 북한 =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사형, 고문, 정치적 혹은 자의적 구금 등의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수백명의 탈북 주민들이 실종상태이며 당국의 허가 없이 출국한 북한 주민들의 가족들도 상당수 실종됐다.

보고서는 "실종된 가족들은 정권에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친지들과 함께 집단처벌의 형태(연좌제)인 강제실종 피해자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북한 내 허가 받지 않은 집회와 조합은 `집단 동요'로 간주돼 처벌받았고 대중적이거나 개인적인 종교활동을 한 이들은 구급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형당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중 3분의 1이 실업상태이고 대부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

◇ 인권향상을 위한 리더십의 부재 =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미래의 인권상황 개선에 가장 큰 위협으로 `공통의 비전과 총체적 리더십의 부재'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인권 향상을 위한 강대국들의 모범 사례가 없었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패, 실정(poor governance), 인권침해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최소 81개국에서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54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대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해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한 비밀구금시설을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공정한 재판을 통해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인권증진의 약속을 이행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의 하천정비 작업이 이미 2006년 97% 이상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운하 대신 내건 ‘4대강 유역 정비’는 근거가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2006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낙동강·영산강·금강·한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수율은 하천의 정비가 필요한 구간 가운데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다. 따라서 4대강의 경우 더이상 정비할 곳이 거의 없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 중 정비가 필요한 3114㎞ 구간 중 2006년까지 3031㎞(97.3%)가 정비를 마쳤고, 나머지 83㎞(2.7%)는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목적은 국가하천의 제방을 축조하고 노후 제방을 보강해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보전상태가 열악해진 하천의 환경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국가하천 외에 지방1급 하천도 93.8%(1139㎞)가량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2급 지방하천의 개수율도 80%(3만2264㎞)에 달했다.

주요 하천의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만큼 새롭게 ‘치수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4대강 등 주요 하천의 치수 사업은 오래 전 시작해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치수를 위해 추가로 하천을 재정비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치수사업은 대운하 반대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하천정비는 강바닥을 파고 둑을 높이는 공사여서 대운하와 비슷하다. 또 공사비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대운하 건설에 100% 민자로 참여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 세금으로 하천을 정비해 대운하 건설의 토대를 닦아놓으면 대운하 사업비를 낮출 수 있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정부가 추가로 하천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은 결국 운하를 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운하를 만들기 위해 제방을 더 쌓고 바닥 골재를 더 파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정유미기자>

ㆍ美 전방위 압박 밝혀져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세워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기를 앞당기도록 우리 정부를 압박한 사실(경향신문 5월22일자 1·4면 보도)이 밝혀짐에 따라 굴욕적인 ‘졸속협상’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권력이 교체되던 지난 1~2월 미국이 ‘FTA 비준을 받으려면 쇠고기 시장을 전면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농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30개월 미만 뼈없는 미국산 쇠고기부터 단계적으로 수입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할 무렵 미 축산협회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모든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한 첫 반응은 미 행정부에서 나왔다.

지난 1월19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국의 동지들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한·미 FTA는 미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이 연계돼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이후 미 의회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해졌다. 지난 1월25일 미국의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슈워브 대표에게 “한국의 비과학적인 쇠고기 수입 규제가 철폐되지 않으면 한·미 FTA는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며 ‘일괄 타결’을 협상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 축산협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난 1월30일 “단순한 쇠고기 시장개방은 의미가 없고, 연령과 부위와 상관없이 모든 쇠고기 제품에 대한 완전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축산협회의 강경한 목소리는 에드 셰이퍼 미 농무장관이 지난 2월8일 축산협회 대표자대회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연설한 이후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특히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연령·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미 축산협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미 FTA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의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닷컴
<강진구기자>